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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보안이야기] (1)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 승인2015.07.28 15:00

보안24는 기업의 보안 경영을 돕기 위해 조우성 변호사의 컬럼을 Q&A식으로 정기적으로 게재합니다.
조우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태평양에서 17년간 기업분쟁 및 계약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했으며, 2013년6월 기업분쟁연구소(
www.cdri.co.kr)를 설립,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 문제를 예방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및 대학원 수료.  저서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 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안절차의 중요한 요소로는 대략 다음 4가지가 주로 거론됩니다.

첫째,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을 것.
둘째, 관리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것.
셋째, 일정한 절차를 통해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것.
넷째, 임직원들에게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겠다는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을 것.

막연히 "저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라고 주장만 해서는 결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에 관한 유명한 명언 중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이를 영업비밀化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유출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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