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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보안이야기] (2)자료유출 형사책임내부인에 의한 자료유출의 형사 책임은
조우성 | 승인2015.08.03 10:30

질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중요한 자료(설계도, 고객명부 등)를 갖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위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 답변

만약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경우에 따라 절도죄, 배임죄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1

A사의 전무인 갑은 자신이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A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거래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갑은 A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비밀을 유지하며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 사례 2

종업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경우 이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사례 3

중요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이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함부로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시(서울지방법원 2001. 1. 17.선고 2000노856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위 직원에게 경고장을 보내 절도나 배임 등의 문제를 삼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료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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