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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로 수집한 명함, 활용 가능할까?[조수연 변호사의 개인정보 이야기] (9) 수집한 명함과 그 활용
보안24 | 승인2015.10.02 13:25

■ 질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산대에 ‘추첨을 통해 쿠폰을 선물로 드리고,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통을 설치하였습니다. 명함을 넣은 고객들 중 당첨된 고객들에게는 경품을 증정하고,명함을 넣은 모든 고객들에게는 문구에 명시한 것과 같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 해설
구체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겠다고 명시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명함을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으로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은 지난 칼럼을 통하여 알려드린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은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질의와 같이 매장에서 명함통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명함 투입시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진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연csy@cdri.co.kr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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