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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법정손해배상제[조수연 변호사의 개인정보 이야기] (10)
보안24 | 승인2015.10.07 11:52

 ■ 질문
과거 A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입니다. 올해 7월에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시행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해설
네, 개정안의 시행일인 2016.7.25.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건 특성상 개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합당한 손해액을 청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출 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청구금액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해당 개정규정은 시행(2016. 7. 25.) 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연csy@cdri.co.kr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보안24  webmaster@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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