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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앱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조수연 변호사의 개인정보 이야기] (11)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보안24 | 승인2015.10.14 14:25

■ 질문
스마트폰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혹시 저희와 같은 스마트폰앱 개발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나요?있다면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답변 / 해설
2015. 8. 6. 부터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특히 이번 달부터는 동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단계별로 의무사항을 나누어 구성하고 있습니다.아래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앱개발시 권한 설정 단계’입니다.스마트폰앱은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과도하게앱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앱 마켓 등록 단계’에서는 앱 마켓이 이용자가 앱을 내려 받기 전에 앱 권한 설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마켓에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맞추어 개발한 앱을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인 ‘앱 서비스 제공·탈퇴 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컴퓨터 화면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정보 취급 관련 동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도록 하였고,앱 탈퇴메뉴를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앱을 삭제한 이용자가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기 요청(회원탈퇴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할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조수연csy@cdri.co.kr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보안24  webmaster@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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