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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A 레이더기술 도입 실패의 교훈
jamie | 승인2015.10.22 12:52

 지난 해 9월 정부는 20조원에 이르는 KFX(한국형 전투기)개발 사업을 위해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F-35기종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후 미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전투기에 들어가는 AESA(위성배열)레이더 등 4개의 통합기술을 이전 받으려고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공개적으로 ‘거부’ 당하였다.

 AESA 등 통합기술은 미국이 ‘스텔스’ 기술과 함께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전자전에 필수적인 SW 레이더 기술이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은 산업스파이들이 노리는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산업스파이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활개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들 첨단기술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설계’를 우려해서 결코 다른 나라에 판매하지도 않는 기술들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에 이들 첨단기술을 막후 협상을 통해 이전받으려고 제의하였다가 또다시 ‘거부’당하면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퇴색되고, AESA 굴욕외교 라는 조롱과 함께 그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미국측이 이번과 같이 AESA 등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불가한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우리가 미국이 라이선스를 보유한 흑표전차와, 이에 따른 SW 기술을 미국의 사전 허락 없이 터키에 판매하여 논란의 시비를 불러온 전례가 있었고, 또한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국산 T-50 고등훈련기의 수출성공 사례는 미국이 제공한 기술이 한국의 고등훈련기 생산 기술을 키우는 기회로 제공되어 자국의 경쟁력을 잃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산업보안 법체계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최첨단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경제스파이법’(EEA)이 있고, 기술통제 관련 ‘수출관리규정’, ‘국제무기거래규정’, 외국인 투자제한을 위한 ‘엑슨-플로리오’조항과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FINSA) 등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 이전이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과 제도가 겹겹이 그물망을 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세계 최대의 민간 보안단체인 미국산업보안협회(ASIS)가 22개국에 208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기업보안 분야 책임자, 컨설턴트, 변호사 등 회원 40,000여명을 거느리고 있고, 자율적인 산업보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사들을 교육하며, 보안이슈 등 사고 발생 시 자체 조사권을 갖고 사후 대응책을 강구해 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면서 자율적인 산업보안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KFX 사업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F-35기종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승인 권한도 없는 기업으로부터 AESA 등 최첨단 기술 이전에 대한 막연한 ‘약속’을 너무 굳게 믿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이다. 최첨단 군사용 기술은 아무리 강력한 군사 동맹관계라 할지라도 결코 국가 정상 간에 외교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도입 거래처를 미국 일변도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다변화 하고, 지금부터라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첨단기술 연구 개발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질적인 지원 등 보상과 함께, 자체 개발한 기술은 결코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람’에 대한 산업보안 교육을 비롯해서 인적 보안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학박사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MBA대학원장  jhjeong@assist.ac.kr

jamie  tmvlem@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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