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전문가 컬럼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 수집[조수연 변호사의 개인정보 이야기] (12) 병원과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
보안24 | 승인2015.10.22 12:58

■ 질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 상당히 엄격해졌다고 들었는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두 법에 따라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해설
우선 진료정보는 법령 즉,의료법에 따라 수집하는 것이므로 오로지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진료 예약시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환자의계약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으나, 그 이상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당연히 수집·이용목적·수집항목·보유·이용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하여, 인터넷 진료·검사 예약 시 환자의 성명·연락처·주소·진료과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나,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이용 및 단순 서류 발급을 위한 예약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료과정 및 처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처방전 등은 의료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환자명부·수술기록부·처방전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열람·제공은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의료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그리고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보안24  webmaster@aisecuritynews.com

<저작권자 © 보안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안24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내리고
신화시스템
로고
징코스테크놀러지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업자명 : 보안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이앤씨드림타워 7차, 408호)  |  대표전화 : 0507-1456-1987 |  대표이메일 : tmvlem@gmail.com
제호 : 보안24 |  등록번호 : 서울 아05301 |  사업자 번호 : 198-88-01018 |  신문등록년월일 : 2018년 7월 13일 |  대표자 : 박윤재  |  발행인ㆍ편집인 : 박윤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윤재
Copyright © 2020 보안24.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