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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제[조수연 변호사의 개인정보 이야기] (13) 개인정보유효기간제
보안24 | 승인2015.11.03 15:20

■ 질문
카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시행된 개인정보유효기간제에 따르면 1년동안 서비스 이용기록이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에 고객에게 파기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해설
우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 보관하면 됩니다.

파기할지 여부는 사업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서비스 이용기록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기하면 되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잔여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 남아 있어 고객 즉,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하였다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에 다시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파기 또는 분리 보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된다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그리고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고객에게 이메일,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유효기간제가 무엇이죠?

개인정보유효기간제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인 기업은해당 기업의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1년의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그리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보안24  webmaster@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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