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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란?[조수연 변호사의 개인정보 이야기] (14)
보안24 | 승인2015.11.11 15:23

■ 질문

모 기업이 운영하는 앱장터가 정치성향이나 건강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결국 해당 정보를 이용한 추천 서비스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감정보’라는 용어가 사용되던데 ‘민감정보’가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란,아래와 같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1.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2.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즉,법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민감하게 작용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그만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높은 정보들을 민감정보라고 칭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와 ②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안24  webmaster@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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