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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부패비리보안단상
이병관 | 승인2019.01.26 01:42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부패비리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3대 부패비리(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 총 4,444건을 적발하여 1만829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202명을 구속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올해 적발되어 검거된1만829명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국고보조금, 납품·하도급, 채용·승진인사와 관련된 고질적 민생비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교통, 다중이용시설, 건설 안전 등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이, 지자체·공공단체장, 기업·금융권 비리 등 토착·권력형 비리가 3위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 전체 부패비리 사범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리 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실 시공, 불법 건축물 건축 등 건설안전 비리 사범에 이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부실 차선도색,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등 공공교통 비리 사범이 뒤를 이었다.

보도자료를 읽는 동안 비리 유형별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순위경쟁을 하며 무슨 부패비리 전국체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패비리사범은 조금의 윤리적 판단도 하지 못하는 가장 저열한 도둑이다.

국고보조금, 정부지원금을 빼돌림으로써 정작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기회을 빼앗고 국민의 세금을 훔친 도둑이며,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조금의 윤리적 고민도 하지 못하는 장물아비와 다르지 않다.

그들이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좇아 저열하고 비윤리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허가하고, 시인성이 떨어지는 저급한 도료를 사용하여 차선을 도색함으로써 그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동안 국민들의 안전은 그들이 부실하게 시공한 만큼 허약해졌다. 그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들의 행위만큼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부패비리행위는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부당한 권력의 작용에 순응한 것이다.  물론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단, 그 예외는 선량한 누군가에게 피해가 없어야 할 때라야 인정된다. 돈의 유혹이 있더라도 부패한 상관의 부당하고 부정한 요구가 있다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덕책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세계에서 돈의 유혹과 윗사람의 청탁을 거부하긴 어렵다. 부정한 요구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행동은, 원칙을 지키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을 때 가능하며, 부패비리사범을 부정의 정도가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양형의 수준을 높여 지금보다도 몇 배의 높은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 부패비리사범들의 처벌수위를 보면 아직도 잡범수준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비리사범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1995년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사건, 그리고 작년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 사건들의 배후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결여와 부패비리가 있다. 이런 큰 사건들 뒤엔 늘 더러운 뇌물과 비겁한 불법행위가 거래되어 왔다. 무서운 것은 지금도 이 땅에 무려 1만명의 부패사범이 있다는 사실이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너무 비약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런 잡범 수준의 비리사범들을 그런 큰 국가적 재난사건과 연관시키다니 말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부패비리의 총합의 결과가 삼풍백화점이고 세월호 참사다.  부패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그 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

이병관  bngkwn9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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