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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CCTV와 근로자 징계[조수연 변호사의 개인정보 이야기] (16)사내 CCTV와 근로자 징계
보안24 | 승인2015.11.24 19:02

■ 질문
회사 사무실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얼마 전 사칙을 위반한 직원이 있는데 마침 해당 사칙 위반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이를 근거로 징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해설
회사가 설치한 CCTV영상정보를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그 영상정보를 징계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즉,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또는 이들을 대표하는 노조 차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도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목적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역시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예외적인 다섯 가지 목적(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징계자료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 모니터링을 위한 CCTV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안24  webmaster@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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