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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의 적! 테러를 응시하라보안단상(斷想)
이병관 | 승인2018.06.20 19:18

낯설지만, 익숙한 이름. ‘테러’는 군사시설이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적어도 이날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프랑스 파리. 아무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시민들이무참히 다치고 살해됐다.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인하여  민간인 130여 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300여 명이 발생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가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의 트렌드의 변화인가? IS를 비롯한 테러조직들이 예전처럼 군사시설이나 대사관 같은 상징성 있는 ‘하드 타깃’이 아니라 저항없이 공격이 용이한 이른바 연성표적 즉 ‘소프트 타깃’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소프트 타깃에 대한 테러는 장소와 방법 면에서 예측과 대응이 대단히 어렵다.

‘테러’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는 발견되지 않는다. 브리캐니커 사전을 보면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대중 또는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폭력을 가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하며 테러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기술되어 있다.

사전적 정의로서의 ‘테러’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는 발생했다. 사회적 공포와 분노를 야기했던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과 같은 사건이 그것이다. 그리고 2015년 3월, 리퍼트(Mark Lippert) 미국 대사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란 단체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습격을 당한 사건도 테러라고 볼 수 있겠다. 폭력적인 테러와는 별개로. 2009년 DDoS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사건, 2013년 방송사․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등  사이버테러도 계속 발생했다.

2014년 발표한 국내 테러정세 경제와 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 Peace)의 세계 테러리 즘 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지수는 일본 (121위)보다 낮은 124위로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보인다.

그러나 통계결과를 믿고 편안하게 앉아있기엔 불안한 정황들이 근래들어 자주 포착된다. 2015년 1월 ‘김군’이라는 어린학생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사실, 2015년 11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Al-Qaeda)의 분파 조직인 ‘알 누스라 전선(al-Nusra Front)’을 추종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건 그리고, 지난 2월 시리아에서 교전 중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IS 대원이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과  내국인 10명이 IS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구체적으로 IS에 가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한 국정원의 발표. 등 더군다나  2015년 11월에 IS가 60여개국에 공개한 자신들의 홍보 영상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을 보면 테러는 더 이상 남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테러의 예방은 테러조직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변화 양상과 갈등 요인을  예민한 촉수로 관찰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조직화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불법체류자의 증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불법체류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 관광이나 혹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의 목적이 아닌 만에 하나 체류목적이 자신들의 정치나 종교적 특정한 신념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테러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위험한 징후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점차 개인화되고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소외된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나 증오의 표출을 동기로 한 개인목적에 의한 테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늘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 또는  노사갈등 문제 등도 그 갈등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자연스런 갈등의 누적에 의하던지 아니면 폭력을 부추길 어떤 매개를 만난다면 충분히 테러와 같은 양상의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인 테러와 폭력의 양상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아니며,  더 이상 테러를 TV에서 구경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본다.

최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자, 하지말자 말들이 많다. 그러나 테러는 법과 제도보다 훨씬 빠르다. 테러리스트들은 ‘테러의 정의’를 책상에서 한가하게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취약점을 찾고 공격할 것이다.  국제적인 테러든,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든 모든 테러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사회의 ‘갈등 누적’이 폭력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는 각각의 부처별 영역에서 불안요소들을 상시 점검하고 테러와 관련될 가능성 높은 사회갈등 요소를  예민하게 살펴보고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병관  bngkwn9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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