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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명백한 이적(利敵)행위다.보안단상(斷想)
이병관 | 승인2018.06.20 19:22

방위산업 비리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근절’이 불가능한가 보다. 워낙 큰 돈이 되는 '비리산업의 꽃'이라 그런 것인가. 이들의 검은 커넥션은 좀처럼 ‘근절’되지 못한다.

감사원이 군에 지급한 방탄복이 북한군의 ‘철갑탄’에 속수무책인 사실을 밝혀냈다.

최근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또 방산비리가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군 전력지원물자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시 한 번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군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방탄복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방산업체와 속칭 군피아의 부정한 로비를 받고 성능이 검증된 철갑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탄복 조달 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특정업체에 2700억 원대에 달하는 일반 방탄복 독점공급권을 밀어주었으며 재작년과 작년에 문제의 업체와 260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에 3만5000여 벌의 일반 방탄복을 지급했다.

이 일을 주도한 전 국방부 1급 공무원은 특혜의 대가로 아내를 이 업체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금품을 교부받았으며 또 전직 육군 영관급 장교는 이 업체에 국방부 내부 정보를 제공한 뒤 금품을 제공받고 전역 후에는 이 업체 이사로 재취업했다. 육군사관학교의 전 교수도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고 퇴직 후 문제의 방산업체로 재취업했다고 한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말을 이번 방산비리 주인공들에게 배운다.

지금 전투가 벌어졌다면 불량 방탄복을 입은 우리 젊은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순수한 젊은 병사들에게 목숨도 지켜내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혀놓고, 자신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권력을 이용, 부정한 사익을 채우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군을 믿고 어떻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할 수 있고 국가에 충성하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 병사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방산비리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번 감사는 국가의 안보의 중추인 방위산업이 여전히 비리의 온상을 못 벗어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비리에 연루된 전직 장성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과 사법부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와 함께 이제껏보다 훨씬 수위 높은 ‘형벌’을 가함으로써 명백한 이적행위인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방산 비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안보능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만큼 비리척결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병관  bngkwn9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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