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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징비록(懲毖錄)]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해외 유출
채정우 | 승인2016.04.19 17:22

■ 사건개요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012년 6월27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LG디스플레이(LGD)의 평판디스플레이 검사장비 협력업체인 O사의 한국지사 소속 김 모(36·LG 영업담당 차장)씨, 안 모(36·삼성 영업담당 과장)씨를 비롯한 직원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함. 
○ 빼돌린 자료를 받은 김 씨의 상사 이 모(43) 부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양벌 규정에 따라 O사 한국지사도 기소.

■ 세부내용 
○ 김 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O사가 납품한 광학검사장비의 관리, 점검을 이유로 SMD와 LGD 제조공장을 드나들며, 시장에 출시도 안 된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을 2~3차례에 걸쳐 촬영해 빼돌림. 
- 이들은 불량품 점검에 쓰이는 검사장비의 촬영 해상도를 크게 높여 AM-OLED의 레이어별 실물 회로도를 확대 촬영했고, 이 사진을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
   → O사의 광학검사장비는 정밀 광학장치, 화상처리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능력을 탑재. 
   → 광학검사장비가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며 첨단기술 유출 도구로 활용됨.
- USB를 신발, 벨트, 지갑 등에 숨겨 공장을 빠져나옴.
- 김 씨 등은 3부분으로 나눠 촬영한 사진을 모아 붙여 제품 전체 회로도를 만듦. 
○ 취합된 실물 회로도는 이 씨 등 O사 한국지사 간부들이 이스라엘 본사 임원, 중국 및 대만 지사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유출. 
- 특히 후발 경쟁업체인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B사(BOE) 계열사 출신인 김 씨가 이 자료를 B사에 이메일로 전송.
  → 중국 최대 패널업체인 B사(매출액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2.2%) 등을 비롯한 중국 관련 업계는 O사 납품의 41%를 차지.
- 패널 복제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공정별 설계 및 회로 구조 자료가 고스란히 넘어감.
- 김 씨 등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
- 한편 O사는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협박과 함께 수사 중단을 요구.
- 하지만 O사에 대한 검사장비 의존도는 삼성 8%, LG 50%에 불과.

○ 경기도는 O사 한국지사의 평택 현곡산업단지(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퇴출을 결정. 
 - 일체의 행·재정적 지원 중단과 함께 세금감면 등 이미 제공된 인센티브 회수방안 검토.
  → 공장 입주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퇴출. 
  → 세금 감면 등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받아온 혜택을 즉시 중단.
  → 도내 협력업체, 고객사, 협회와도 연계해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협력중단 요청.
○ O사 개요 및 사건개입 배경
- LCD, AM-OLED 등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의 완성도를 검사하는 광학 검사장비 전문 제조업체.
- 세계 시장 점유율 1위(77%)의 이스라엘 기업. 
- 1981년 설립. 2005년 기준 매출액 3억8,000만 달러, 종업원 1,500명을 두고 세계 35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 
- 고객사들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DAP)을 홍콩에 두고 있음. 
- 200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한국지사를 설립. 
  → 자본금 5,000만원, 2011년 말 기준 매출액 281억 원, 종업원 125명. 
  → 2011년 말 평택 현곡산업단지에 추가로 1600만 달러를 투자해 500평 규모의 TFT-LCD 패널 광학검사장비 공장을 세움. 
○ AM-OLED(Active Mod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한 종류로 전력소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정교한 화면을 구현할 수 있으나 생산단가가 높음.
- OLED는 LCD보다 반응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디스플레이.
-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 규모는 90조원에 달함.
- 기술개발에 삼성은 1조3,800억원, LG는 1조270억원을 각각 투자.
-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 핵심 산업기술‘
- 2012년 1분기 전 세계 디스플레이 매출액 순위에서 삼성(30.8%)과 LG(26.4%)가 3위 업체인 치메이전자(15.4%)를 10%포인트 이상 앞지르면서 압도적 위상 차지.

■ 시사점
○ 보안지역 내 협력업체 작업 전 영업비밀보호계약 체결 및 이행 확인.
○ 생산설비 도입 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취약성 파악, 중점 관리. 
○  해외 국적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등 기술유출 침해사범 수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 
○ 공장, 연구소 등 주요 시설에 외부자 출입 시 보안검색 철저. 
○ 악성 외국인 투자기업을 강제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 정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채정우  guard24@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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