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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절실보안단상(斷想)
이병관 | 승인2016.04.20 11:55

"탈북여성과 청소년의 사회 정착에 민관(民官)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올해 4월 들어 북한의 중국 현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종업원 13명이 국내입국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며칠 후 작년 국내입국한 북한군 출신 탈북자로서는 가장 고위급 인사인 정찰총국 소속 대좌의 국내입국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최근 탈북사태에 두드러진 변화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탈북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외교관을 비롯해 해외 사업장 종사자, 고위 장교 등 지도층 인사들의 망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4.13총선과 거의 맞물려 보도된 최근 고위급인사의 탈북과 북한의 해외 사업장 종업원 집단 탈북 사태는 설왕설래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지만, 그보다 탈북주민 3만명의 현실에서 사회안정 측면에서 짚어볼 문제들이 있다.

탈북주민 3만명 육박! ...이제 세밀한 사회정착 제도가 필요할 때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 자신과 가족이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주민들이 겪는 한국사회는 그들이 동경했던 것처럼 배부른 '자유'와 '인간다움'을 만끽하며 늘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뭐 하나 익숙한 것 없는 낯선 사회구조와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풍요를 열어가기엔 그들 앞에 선 장벽은 얼마나 높고 두텁겠는가. 한국사회가 익숙한 우리들도 그 장벽을 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말이다.

국내 거주 탈북주민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8459명으로 3만명에 육박한다. 이젠 좀 더 세밀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때다. 그러나 아직도 지표상으로 나타난 탈북자의 현실은 갈 길이 멀다. 언론보도와 정부자료에 따르면 탈북주민의 고용률(2014년 조사 기준)은 53.1%로 전체 고용률 60.2%보다 낮고, 월 평균 임금은 147만1000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인 223만원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 지표상으로 나온 현실만 보아도 열악한 상황이란 건 한 눈에 알 수 있다.

탈북주민의 열명의 일곱은 여성…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탈북주민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탈북주민의 70%가 여성이란 점이다. 전체 탈북자 가운데 여성은 2만 292명으로 10명 중 7명꼴인 셈이다.  향후에도 탈북여성 위주의 국내입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탈북여성들 많은 수가 국내정착 과정에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겪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훈련의 부족, 남한 사회의 부적응으로 인해  탈북여성들 일부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직업을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자녀와 동반 입국한 탈북여성들 중 동반한 자녀가 제3국에서 출생한 경우, 법률상 탈북자 범위에 들지 않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시급하다.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탈북여성들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면 사회안정의 사각지대를 알고도 못 본 척하는 것 밖에  안 된다. 한국 사회적응도 힘든 상태에서 어려운 육아환경과 불안정한 생활환경은 원하지 않게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탈북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나,  이제는 오히려 민간이 앞장서서 탈북여성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더불어 육아와 직장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정착 탈북자 중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 사기 등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탈북여성 전담 신변보호 여성경찰관의 배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의 58.4%...“북한 출신임을 밝히고 싶지 않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도 녹록치 않다. 자기 학령기에 맞게 재학하는 비율은 초등학교는 96.1%지만 중학교는 70.9%, 고등학교는 51.9%에 불과하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2014년 탈북 청소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 청소년의 58.4%가 “북한 출신임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분명히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소리고 분명 좌절하며 가슴에 응어리를 진 채로 살아갈 아이들이 있다는 메시지다. 청소년들의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분명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시기에 예기치 못한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는 탈북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지도 모르나, 예민한 시기에 존중받지 못하고 애정어린 관심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 범죄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당국은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부단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따돌림'이라든지 '차별'이 없는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탈북여성과 탈북청소년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모성을 가진 여성이고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탈북주민 3만명!  탈북주민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이다. 이제는 그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민관 구분없이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탈북주민은 한편으론 통일에 기여할 주요 인적 자원이다.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의 육성과 지원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탈북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경제적 도움도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친구로 맞아들이는 사람다운 정(精)이 사실 더 절실하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자유 대한의 품에 온 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여기게 될 때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도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꿈이, 통일에 대한 희망이 자리잡을 것이다.

이병관  bngkwn9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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