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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징비록(懲毖錄)] ‘유조선 폭발방지 안전장치’ 연구과제 자료 유출
채정우 | 승인2016.05.20 13:47

■ 사건개요

○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2013년 4월 8일 국책 연구자료 등을 빼내 특허를 출원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소기업 A사(경남 김해 소재)의 前 대표이사 김 모(45)씨와 前 기술연구소장 최 모(41), 前 연구원 박 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함.

■ 세부내용

○ 김 씨는 2010년 10월 A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4억9,0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국책과제로 수행하던 회사 기술연구소 연구 자료 3건을 본인 이름으로 특허 출원함.

○ 2010년 11월 최 씨와 박 씨 등 A사 직원 2명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이직시켜 A사 기술을 빼냄.

- 이들 2명은 회사를 옮기면서 마그네트 동작식 역화방지 고속배출 밸브 설계도면, 생산기술자료, 단가·수주정보 등 5,320개의 자료파일을 유출.

○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려 회사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설계도면 표제부를 변경하거나 개발 자료 등을 도용하는 등 부정 사용함으로써 A사에 개발비용 1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

○ 김 씨는 사업영역 확장 등 경영 현안 문제로 주주들과 갈등을 겪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범행을 저지름.

○ 2012년 5, 6월쯤 일본에서 있었던 제품 전시회에서 다른 회사의 신제품으로 출품되고 나서야 인지함.

○ 범행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국책과제 자료들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채 특허가 출원되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산업보안협의회 소속 국립대 기계공학 교수 등 전문가들과 자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 김 씨가 설립한 회사가 A사의 설계도면 일부를 변경, 도용한 정황을 확인.

○ ‘마그네트 동작식 역화방지 고속배출 밸브’

- 자석을 센서로 이용해 유조선 등 액체, 기체 운반선 내부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선체의 폭발과 파손 위험을 막는 안전장치.

- A사는 덴마크 프레스박사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개발에 성공. 시제품 개발에 이어 2015년까지 상용화 목표.

- 국제해사기구(IMO)는 2013년 1월부터 선박의 운송 목적물에 따라 고속배출 밸브를 의무적으로 장착할 것을 규정함.

■ 시사점

○ 중앙 집중화 된 도면보안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설계도면 등의 무단 유출 방지.

○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 중인 국책과제사업에 대한 투명성 관리 감독 강화.

○ 기술 감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유사 제품 출현 시 특허 도용 여부나 인접 특허 확인 등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채정우  guard24@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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