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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이넘버'는 지금마이넘버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전망
privacy | 승인2016.05.10 11:35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을 식별한다. 일본도 최근에서야 국민들에게 마이넘버라는 것을 부여했다. 마이넘버를 쓰기 전에는 각 지역 거주지 시·구정촌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IC칩이 내장된 주민 기본 대장카드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전국 공통 번호는 아니었다. 마이넘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7년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던 연금기록 누락 사고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 아베 수상은 2007년 6월 전국민번호제에 연결되는 사회보장번호의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결국 2012년 2월, 납세기록, 사회보장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넘버 제도 도입을 위한 ‘개인식별번호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이넘버의 실질적 목적은 전국민의 정확한 소득파악 그리고 세수증대와 생활 보호 등 사회 보장의 부정 수급 방지가 목표다.

현지 법인 직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까지 각 가정에 등기우편으로 마이넘버 교부카드를 발송했고, 배부된 카드에 본인 사진을 붙여 회신하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카드가 발급 배달된다고 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 전국민에게 번호 부여가 완료된 셈이다.

앞으로 국민들은 연금, 고용보험,의료보험의 수속, 생활보호,아동수당 기타 복지와 관련된 지급, 확정신고 등 조세 수속 등의 신청서에 마이넘버 기재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올 해 연말정산 시점인 2016년 12월 부터 마이넘버를 기입해야 한다. 일반 기업들에게는3년 유예기간을 더 주고 세금신고, 정산 업무 등에 필요한 마이넘버 사용 환경을 갖추고 관련업무에 적용하도록 주문했다. 인프라가 갖춰진 정부 공공과 대기업들은 마이넘버 사용을 시작했으며 아르바이트생 임금 지급에도 마이넘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드라마 '리치맨 푸어우먼' 중)

2012년도에 방영한 일본 드라마 ‘리치맨 푸어우먼’ 에서는 3년 후에 시행될 마이넘버 제도와 연계한 ‘퍼스널 파일’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퍼스널 파일’은 일본 국민 개개인의호적을 인터넷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개인정보를 개인식별번호인 ‘마이넘버’와 연결하여 국가가 통합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이 사업에 뛰어 들기 위해 핵심 경영진들과의 회의 장면에서 이런 대사들이 오고간다.

“이 사업은 규모가 큰 만큼 이익도 크다. 국민 전원의 호적을 우리 기술로 데이터화하면 우리는 시스템과 보안 업데이트와 유지보수만으로 반영구적인 철밥통. 그러나 마이넘버에 대한 국민 83%의 생각은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인데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시큐리티”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건 우리만이 아니야”라는 말을 덧붙인다.

현재 마이넘버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보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본의 대화증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마이넘버 제도를 위한 IT투자 규모가 2조 6000억엔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현지 관련 업계는 2조엔을 훨씬 초과하는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이넘보 보호와 관계된 보안 솔루션 업계들이 적지 않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측된다.

지란지교소프트는 일본 진출 1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PC개인정보보호 시장 1위 제품인 PCFILTER로 현지 마이넘버 보호 솔루션 시장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지 경쟁사인 피포인터, 어셋뷰 외에 다른 보안 솔루션 회사들도 마이넘버 보호 기능을 추가하며 해당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기업들은 마이넘버 제도 시행 이후 무엇부터 대비 해야할지 몰라 동분서주 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자사는 100인 미만의 중소형 기업 시장을 타깃으로 제품 준비와 영업이 한창이다. 국내 처럼 대기업들이 마이넘버 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마이넘버 위탁 업체들도 주요 영업대상이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이라 지란지교소프트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보하고 크게 성장해나갈지 당사 및 사업을 지원한 정부 기관들로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과거 연금기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마이넘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 많은 기업들이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1억 2천만명의 마이넘버가 생성되었고 마이넘버 사용에 따른 편리함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큐리티에 만전을 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안 솔루션 개발이 전문인 지란지교소프트에겐 기회이자 희망이기도 하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센터장 조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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