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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징비록(懲毖錄)] ‘2채널 일체형 차량용 블랙박스’ 기술 유출
채정우 | 승인2016.05.23 21:18

■ 사건개요

○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퇴사 전 차량용 블랙박스 핵심기술을 빼낸 뒤 동종 회사인 W사를 설립, 유사제품을 제작 납품하고 기술을 해외 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J사 前 개발이사 나 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함.

○ 이들에게 제안을 받고 W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한 뒤 블랙박스 제조기술을 취득하고 블랙박스를 납품받은 혐의로 일본 N사 대표 S씨(65, 일본 국적)도 불구속 입건함.

○ 양벌주의에 따라 W사와 N사 등 관련 법인도 함께 입건

■ 세부내용

○ 나 씨는 2011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J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2개월간 급여가 연체되자 창업을 결심하고, 연구원·영업담당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퇴사함.

- 나 씨 등이 유출한 자료에는 블랙박스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내부 회로도, 외형 설계도면 등이 포함됨.

○ 이들은 2011년 7월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사 전에, J사 바이어인 일본 N사 대표 S씨에게 창업계획을 설명하고 1억 원을 투자받음.

○ 이후 N사가 J사에 개발을 요구했으나 공급단가 등 조건이 맞지 않아 개발이 중단됐던 '일본 차량용 블랙박스'를 개발하기로 하고 W사를 설립.

○ J사에서 빼낸 기술을 토대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개발, 2012년 11월부터 제품 1개당 22만원씩 5,000개를 N사에 납품하면서 약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김.

○ S씨는 W사가 재정난을 겪자 제조기술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2012년 2월 1억 원을 추가 투자하면서 W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 J사 입장

- "한솥밥 먹던 직원들이 회사 자료를 빼낸 것도 모자라 바이어에게 받은 돈으로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

- "이번 일로 바이어도 잃고 기술까지 유출돼 피해가 막심하다"

-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고, 창업할 때 자본금을 댔던 사람들도 저희 회사 바이어였기 때문에... 상실감이 컸죠.“

○ J사가 개발한 ‘2채널 차량용 블랙박스’

- 2ch 기능으로 차량 전후방 관찰이 가능.

- 화재나 침수시에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스마트폰과 연계해 사고차량 위치와 영상 데이터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하는 기능 탑재.

- 기술 개발에 3년 여간 10억 원을 투자함.

○ 블랙박스 시장 규모는 국내의 경우 3천800억 원에 달하며, 일본은 1천200억 원대.

■ 시사점

○ 경영 위기시 내부 구성원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동요 방지.

○ 이동형저장매체는 사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부서장과 보안관리자의 통제를 받게 함.

○ 제품 구매자의 태도와 성향을 상세히 관찰하여 요구사항 반영으로 경영리스크 예방.

○ 해외 시장에서의 유사 제품 출시 동향은 수시로 파악하여 기술유출 징후 확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채정우  guard24@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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