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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전송과 수집출처 고지 의무
privacy | 승인2016.08.22 11:59

2016년 3월 22일 개정되어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의 내용 중 가장 주의해야 할 내용은 제50조 제1항 제2호이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여러 가지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바, 예컨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제50조 이하부터를 ‘스팸 규정’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스팸 규정’은 2014. 5. 28.을 전후로 대대적인 변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어 옵트인(opt-in) 체제라고 할 수 없었지만, 2014. 5. 28.부터는 *옵트인 체제로 완전히 바뀌면서 현재와 같이 매우 엄격하고 경직된 규정으로 변하였다.
*옵트인(opt-in): 당사자가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행 기업이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때 동의는 명시적이면서 사전적인 동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수신자에게는 보낼 수 없게 되었다.

2016년 3월 22일 개정되어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의 내용 중 가장 주의해야 할 내용은 제50조 제1항 제2호이다.

다만 예외가 딱 2가지 있는데,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제50조 제1항 제1호)와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인 경우(제2호)가 그것이다.

즉 이 2가지 경우에 한하여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도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거래관계를 통한 연락처 수집한 기업은 광고성 정보 전송가능

첫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란 원래 거래관계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거래관계 중에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기업은 그 거래관계와 동종의 경우에 한하여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이나 약관 등을 통하여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며,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하지 않고 다른 제3자로부터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라면 위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기간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위 6개월 기간 안이라도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만 전송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처리하거나 또는 동종이 아닌 거래관계 내용의 광고성 정보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는 전송할 수 없다.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여 육성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가능

둘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 역시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도 육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6년 개정된 내용이 바로 위 제50조 제1항 제2호인바, 이번 201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 201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하여 한 가지 제약이 생겼는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사전에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스팸 규정 위반으로 신고접수가 되거나 단속이 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함께 기업들의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시행일은 2016년 9월 23일인바, 전화권유판매자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스크립트 구성을 변경된 규정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전화권유판매원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법 위반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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