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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제5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ironman | 승인2017.07.10 17:5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및 이행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할 제5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10일(월) KISA 서울청사에서 가졌다.

온라인광고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고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광고주, 대행사, 매체사 등 이해 당사자간 계약과 이행에 관한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분쟁을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 : 조정성립은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이 성립되며, 조정 불성립시 소송 등 다른 분쟁해결방법 선택 가능

이번에 위촉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은 2020년 6월까지 불공정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안효질 고려대학교 교수와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신진우 ㈜이엠넷 이사 등 12명이며, 제4기 위원 중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현진 ㈜애드게이트 이사 등 27명은 분쟁조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임됐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사례집 발간, 정책 연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인 갈등관리지수를 개선하고, 연간 250여조로 추산되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려면 분쟁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문화부터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 전문성과 온라인광고에 식견을 갖춘 위원들께서 공정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온라인광고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ironman  kyw@aisecur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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