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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블록체인 대 전망” 의 핵심은 보안·금융·보상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혁신과 안전망 정책·기본 3법안의 주요의제 논의
박윤재 편집위원장 | 승인2019.01.31 10:27
2019년 블록체인 대전망

2019년 블록체인 대전망은 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혁신과 안전망 정책·기본 3법안의 주요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30일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과 제 2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의 초강국의 길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심장을 블록체인 유니콘의 육성 놀이터 샌드박스 밸리 허브로 바꾸고 “협력하는 블록체인의 괴짜들의 놀이터와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 정책관은 서울시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모바일 투표시스템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행정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 발언은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이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해 다가올 초연결 사회의 블록체인 혁명을 뒷받침하는 유니콘 집단 육성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 기조 발언은 불확실성의 제거와 불공정한 독점 폐해를 극복하고, 신뢰할수 있는 보안, 금융혁신, 보상시스템 작동하여 블록체인 분산 기술을 통한 공개와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의 민주화를 구현하고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내용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초연결 세상 즉, 노드 기반 생명을 가진 사물(사물에 배태된 지능과 초연결), 사물이 생명을 얻는 과정(집단생명),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혁명의 동력이면서 유기적 네트워크로서 창발적 자기조직화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과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의 해킹(보안)을 꼽았다. 이에 4차 산업의 초 연결 세상에서는 보안성 강화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 신뢰의 퍼블릭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연동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거대한 블록체인 융합 연결을 위해서는 개발 및 운용 종사자 200만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스트리 홍정민 변호사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홍정민 변호사는 주요 발제3에서 블록체인 관련 진흥 입법을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검토와 기본법 제안이유와 함께 입법 목적을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5년 이내 거점 거주, 금산분리 완화, 기술실증특례제, ICO 허용(검증된 대상 스타트업 50억 이내 국내 해외 ICO 투자금 유치 허용제)과 한계범위를 다루는 샌드박스 적용제도와 5년간 200만명 인재육성 정책과 블록체인 기반의 초혁신 안전망인 트러스트시티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재 편집위원장  tmvle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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