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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의 승자는 누구일까?알권리, 규제 샌드박스의 아이러니!
박윤재 편집위원장 | 승인2019.03.02 18:10
㈜징코스테크놀러지 채연근 대표

 어제 기미독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가까이에는 필자가 소속된 단체에서는 어제 탑골공원에 모여 기술독립선언을 낭독하고 100년전 나라의 암울함에서 독립선언을 했지만 이제 기술축적으로 기술독립을 위하여 열심히 갈고 닦으면 독립을 넘어 우리의 존영을 위해 글로벌 기술 대한민국을 발휘하는 날이 오기를 각오하는 자리였다. 또 다른 한 켠에서는 ‘1919 유관순’ 영화가 제작되어 3월 중순에 대한극장에서 개봉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들도 IT에 몸담고 있고 영화 전체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기도 하여 이제는 하나가 아닌 One Source Multi User, Multiplier 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융합의 전성시대가 이미 와있다. 
이제 남녘으로부터 시작되는 봄을 알리는 전령인 꽃의 축제가 매화, 산수유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며 절기로는 경칩이 되어 개구리나 뱀등 파충류가 겨울잠에서 깨어 나고 있다.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여 마실 수 있기도 하는 생동하는 새봄의 시작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픈 시간이다. 

시간의 추를 지난 2월로 돌려보자. 하노이 북미정삼회담이 극적인 결렬로 이해타산과 정치적 산법이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도 있었다. 주로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https 차단의 규제로 인한 알권리 침해라는 속성이 정부의 규제에 항거하는 집회들이 열리고 다양한 우회 기법이 도출되고 경찰, 통신사, 방통위등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론에 충실하기 위하여 분주하다. KT는 예기치 않게 일부 사이트의 https 차단해제 실수 논란도 발생 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본 주제가 남의 일로 비쳐지지 않아 관심이 지대하다. 우리 회사 젊은 직원들이나 이번 정권을 응원하는 지지층에서 조차도 최대의 불만과 실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 온다. 

 위키피디아에서는 https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HTTPS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는 월드 와이드 웹 통신 프로토콜인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이다. HTTPS는 통신의 인증과 암호화를 위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이 개발했으며, 전자 상거래에서 널리 쓰인다. 

HTTPS는 소켓 통신에서 일반 텍스트를 이용하는 대신에, SSL이나 TLS 프로토콜을 통해 세션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 HTTPS의 기본 TCP/IP 포트는 443이다. 보호의 수준은 웹 브라우저에서의 구현 정확도와 서버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달려있다.

2019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여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였다. 이 방식은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 시키고 있었는데,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국내 통신사들에 명령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해외불법 음란 사이트’ 개요를 살펴 보자. 이미 불법 사이트 URL은 차단이 이미 적용되고 작동 중에 있고 DNS 차단 역시 해당 주소의 본 IP를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하여 접속 차단을 시행 중에 있었다. 이번에 보안 프로토콜 사용 직전 암호화 되지 않는 정보를 활용하여 차단하는 SNI 기법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접속이 불가하니 우리의 청년들이 알권리, 규제 샌드박스의 아이러니를 들고 부르 짖는 것이다. 나였다면 우리였다면 한번씩 생각해 보자. 

중국 같은 사회주의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러한 조치로 ‘자유 침해와 감청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필자 역시 온라인 불법도박, 너무 나간 불법 성인물에 대해서는 규제의 잣대도 분명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우려하는 감청에 대한 의문, 알권리를 완벽하게 침해 당하는 규제대목에서는 좀 더 정부 당국이 고민할 부분이다. 

필자의 생각은, 정부가 최근 ‘수소 충전소,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허용’등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를 십분 활용하여 정부는 그 결과를 도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https로 골이 깊어진 젊은이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정부가 바라는 규제의 Regulation도 지켜지는 모두의 승자가 되길 필자는 권유 드리고 싶다. 

박윤재 편집위원장  tmvle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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