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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샌프란시스코 "안면인식 기술 사용 안 돼"
박윤재 편집위원장 | 승인2019.05.27 10:26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경찰이나 시 기관들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최초의 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의원과 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주도하는 안면인식 기술 금지안은 시당국 부서의 감시 기능을 규제하려는 것. 공항·상점·경기장 심지어 가정용 보안카메라 등까지 깊게 침투한 첨단 기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미 정부기관들은 10년 넘게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하거나 신원도용 등의 범죄를 막아 왔다.

그런데 최근 이 안면인식 기술은 군중 속에서 실종 어린이나 시위자 등을 찾고 상점을 둘러보는 쇼핑객들의 표정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대형 상점 등은 고객의 연령, 성별, 분위기 등을 파악해 타깃에 맞는 실시간 광고를 내보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비판론자들은 이 기술이 대상을 잘못 인식할 때가 많을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얼굴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시민권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기술에 대한 더 나은 지침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비밀 감시 중단 법안'은 시당국에만 적용되며 기업이나 개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방정부가 보안 감독을 하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의자는 이 법안이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술에 대한 대중의 감시는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국제적 도시의 공공 안전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샌프란시스코가 금지안을 채택한다면 다른 도시나 주, 심지어 의회가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려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바디카메라(몸에 부착해 동영상 증거 등을 수집하는 소형 카메라)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도 샌프란시스코와 유사한 법률이 계류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감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14일 금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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