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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제품 '보안성 지속서비스' 요율 8% 명시…'제값받기' 현실화 기대
박윤재 편집위원장 | 승인2019.06.27 08:46
박준국 정보보호산업과장이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정보보안 업계의 숙원인 '제값받기'를 실현하기 위해 '보안성 지속 서비스'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산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 적용사례를 '8%'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제품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와 달리 새로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안성 지속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을 시행해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대가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아 적정한 대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의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을 8%로 정하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 적용 예시 형태로 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는 의무적용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준용하도록 명시돼있다.

박 과장은 "내년 예산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활성화되면 보안 지속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수도·합병 근거도 마련 중이다. 그동안 공공분야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양수도나 합병을 추진하려고 해도 관련 근거규정 미비로 보안관제 계약 변경이 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양수도·합병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절차 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업양수도나 합병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에 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보보호제품의 중복 인증문제도 해소된다. 현재 조달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보보호제품을 수의계약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관련 대표인증인 정보보호인증(CC인증) 외에도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의계약 대상으로 CC인증도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는 등 규제 개선을 진행 중이다.

박 과장은 "제도만 바뀐다고 시장이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모티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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