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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가 《중대한 돌발적인 공중 위생 사건에 대한 네트웍 보안 법률 준법 지침》 발표차이나모바일, 가입자 9억명 초과, `19년 포춘 세계 500대 기업 중 56위
Charles Zhang | 승인2020.03.14 14:43
차이나 모바일의 로그

최근에 중국의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 모바일(CMCC)에서 《중대한 돌발적인 공중 위생 사건에 대한 네트웍 정보보안 법률 준법 지침》(이하 “지침” 로 한다).

본 지침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중대한 돌발적인 공중 위생 사건 대응 시 공익 정보를 어떻게 법규에 맞게 배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허위 정보 통제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동 예방 및 통제를 지지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지 등 여러 개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법률 법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잠재적 법적 리스크와 그에 상응하는 수단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지침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국민에게 중대한 돌발 공중 위생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낼 수 있으나 공민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의 배포는 관련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업체 관계자에 의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발생 후 차이나 모바일에서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 방역정보, 교통정보, 공공 위생 정보 등이 포함한 40억 통의 공익 문자, 1,600만개의 동영상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외에 지침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허위 정보를 통제하는 데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통제 과정에서 검증과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지침에서 합법적으로 빅 데이터를 이용하는 동시에 기술적인 보호 초치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Charles Zhang  39205222@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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