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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중국 바이두(百度)의 서버 운영자가 유기징역 3년으로 선고 받았다.재직동안 회사의 155대 서버에서 비트 코인 마이닝을 진행하였다.
Charles Zhang 기자 | 승인2020.03.18 11:04
바이두(百度)의 로그

중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인 바이두(百度)의 고급 운영 담당 자였던 안모씨는 기술방법을 통해 155대 서버에서 마이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비트 코인、 모네로 코인 등 가상 화폐를 채굴하여 판매를 통해 인민폐 십만 위안( 한화 천 칠백만원)을 벌었다.
 
안모씨는 `18년 7월 18일에 중국 공안기관에 잡혀 구속되었고, 법정 심리단계에서 부당이득인 십만 위안을 반납하였다. 올해 2월 25일에 베이징 제1 중급 인민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의하여 “컴퓨터 정보시스템 불법 제어”의 죄명으로 안모씨에게 유기 징역 3년, 벌금 1.1만 위안으로 판결을 선포하였다.
 
업체 관계자의 의하면 회사에서 `18년 6월에 보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대량 서버는 마이닝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작동이 이상한 것으로 발견하였다. 서버 Operation 로그의 분석을 통해 안모씨가 저지른 것으로 밝혔고, 안모씨가 보유중인 검색 엔지 서버의 operation 권한을 통해 wget 다운로드 명령어로 각 서버들이 정정된 주소에서 마이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게 만들었고, 서버들의 자원을 통해 가상 화폐의 채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법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 유형의 정의 및 처벌내용(제 285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사무, 국방 건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컴퓨터 정보시스템 불법 제어,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급”: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시스템 이외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입하거나 다른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그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그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해 불법으로 제어하는 경우, 경위와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및 제어의 프로그램, 도구 제공”: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도구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침입 및 제어하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프로그램 및 도구를 제공한다. 경위와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Charles Zhang 기자  39205222@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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