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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 보안교육 이대로 좋은가?보안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진홍 | 승인2015.07.17 20:15

얼마 전 중국에 파견돼 교육을 받던 군 정보기관 소속 영관급 장교가 교육생으로 위장 침투한 중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포섭되어 군사기밀 자료를 넘겨주었다가 귀국 후 구속된 일이 벌어졌다. 이전에도 방산관련 기밀이 외국으로 또는 외국의 무기 중개상에게 넘어가서 다수의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

그동안 국내 주요 기업에서 영업비밀 등 중요업무 종사자들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산업스파이에게 포섭되어 귀중한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몇 해 전에 중기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67%가 보안 인프라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영업실적 달성에 급급하여 생색나지도 않는 보안 관리는 귀찮은 ‘허드렛일’로 간주하다보니, 외부의 보안위협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는 등 보안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왜 이처럼 기업은 물론이고 보안을 중시하는 기관에서 조차도 중요한 국가기밀자료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그동안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도 대부분 별 일이 없었으니까 하는 ‘안일한 자세와 인식’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일 것이고, 둘째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보안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아예 실행하지도 않고 그냥 출국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며, 셋째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져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물질적 ·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 그리고 애사심이 결여된 것이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외로 나가는 직원들에 의한 보안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까? 앞에서 그 원인을 밝혔듯이 우선, 조직 내에서 국내 · 외적인 보안환경과 동향을 정확히 수집 · 분석하고 예측하여 해외에 파견 또는 출장 나가는 직원들에게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내실 있는 보안교육 등을 통해 보안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하겠다. 아울러 해외로 출국하는 직원이 소지할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물론, 노트북,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 대한 사전 보안검색 및 삭제 등 철저한 보안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보안사고 발생 시 기밀유출 사고는 ‘매국노적 범죄행위’이고 추후도 관용이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준다면 중요한 기밀자료가 더 이상 외국으로 나가는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만약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법학박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MBA 원장

정진홍  phdj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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